근로자의 권리와 의 무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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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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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취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시 피보전 권리로 취업청구권 인정되는가의 문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③ 취업 거부로 인한 손배책임
판례는 기본적으로 근로관계는 인격실현의 과정이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인격실현토록 배려할 신의칙상 의무부담이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제공을 계속 거부할 경우 근로자 법익침해에 대해 손배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근로자의 권리와 의 무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된 권리로써 취업청구권
① 취업청구권의 의의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② 취업청구권의 법적성질
이는 취업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ⅰ) 긍정설
이는 근로는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통한 인격실현과정으로 보아 보직청구권인정하는 학설이다.
④ 보직청구권과 인사상 불이익
근로자에게 보직청구권을 주지 않는 것은 균등대우위반 소지가 있으며, 인사상 불이익 조치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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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권리와 의 무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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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ⅲ) 제한긍정설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특별히 명확한 법적근거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되는 부분은 취업을 거부당한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손배청구가 가능한가의 문제와 취업방해금지가처분 신청시 피보전 권리로 취업청구권 인정되는가의 문제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와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정설
이는 근로는 근로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이상 노동력 사용여부는 사용자 자유이며,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이다. 예컨대 부노행위에 대한 해고의 원직복귀명령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으며, 또한 당사자간 특약 인정시, 특수기능자에 한해 인정된다는 견해이다.
② 취업청구권의 법적성질
이는 취업청구권을 인정할지 여부와 관련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ⅰ) 긍정설
이는 근로는 단순히 임금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통한 인격실현과정으로 보아 보직청구권인정하...
근기법상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전반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1) 주된 권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주된 권리는 임금청구권이며, 이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이자 근로제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종된 권리로써 취업청구권
① 취업청구권의 의의
취업청구권이란 근로제공의무 있는 자가 근로제공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업무를 주지 않는 경우 보직청구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