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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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3 16:1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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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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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근로의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등의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고용관계법은 고용관련 총체의 법과 능력개발에 관한 법, 고용안정 및 고용질서에 관한법, 특별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에 대한 특별대책법으로 분류하는 주장이 있다아 이와같은 고용관계법은 고용정책기본법을 정점으로 하여 각 분야별 기능을 갖게되며 궁극적으로 고용의 안정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및 국민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아 고용정책기본법은 헌법 제 32조의 “국민의 근로의 권리에 대한 근로자의 고용증진의 국가의 노력과 시책에 관련하여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제고와 노동력의 수급균형을 도모하여 고용의 안정 및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휘향상 및 국민경제 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아 또한 헌법 제34조의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국가의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향상노력”, “노인과 adolescent(청소년)의 복지향상의무”, “신체장애자에 대한 보호 등의 의무”가 헌법정신에 의거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아 특히 고용정책기본법은 고용관련 사항에 있어 국가의 정책목표(目標)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아 또한 한계근로자 특별대책의 관계되는 법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 고용촉진법, 중고령자 고용촉진법, 최저임금법등이 있다아 그 밖에 기타 관련법에는 근로기준법에 고용관련 조항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조항은 제27조(해고의 제한), 제27조2항(해고의 예고), 제27조의 3(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규제), 제 29조(해고예고의 적용제외), 제31조의 2(취업방해의 금지), 제50조(최저연령), 제51조(사용금지) 등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의 노동법 체계는 최소한 고용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중첩된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