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국가보안법 槪念, 국가보안법 history(역사) , 국가보안법 실태, 국가보안법 송두율, 송두율 교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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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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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직후 민주당은 인심혹란죄를 없애는 등 법을 대폭 완화했으나, 516으로 집권한 군부는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등을 신설하는 등 국보법 보다 강화된 반공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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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개념(槪念)
2. 국가보안법의 history와 reality(실태)
3. 판례 : 송두율 교수 사건
4. 존속론과 폐지론의 주장
존속론:
폐지론: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하여
1. 국가보안법의 개념(槪念)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국가보안법의 history와 reality(실태) (동아일보 2004/04/27)
국보법은 1948년 12월 여순사건의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정된 뒤 11순서 개정됐다. 자유당 정권 하에선 국가기밀을 군사정보뿐 아니라 사회culture정보까지 확대해석해 막걸리 국보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모호한 법조문과 지나친 법집행으로 사상범을 양산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도 국보법 개폐 논의가 무성했지만 1991년 일부 조항을 개정한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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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억압하는 데 반공과 안보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4장 2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아
국가보안법은 남북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질서를 유지하고 간첩과 좌익세력의 활동을 억제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이어 1980년 신군부는 반공법을 폐지하고 통합 국보법을 마련했으나 찬양고무죄 등은 존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