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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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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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생Cause 과 법적 성질
(1) 채권적청구권설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에 대해 여러가지 책의 내용을 정리함 [이용대상]
여러가지 책의 내용을 정리(arrangement)함
(2) 취득시효에 의한 등기
(1) 채권적청구권설
[이용대상]
다.
(나) 제2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등기청구권 은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김현태,장경학,최식)
*원칙: 공동신청주의(부등법28조)-협력의무의 이행청구 *예외단독신청
(1) 말소등기
(3) 부동산임차권의 경우.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다) 제3설: 물권적 합의에서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 (이영준)
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에 대해
(2) 물권적청구권설
(2) 물권적청구권설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설명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합의 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등기전단계로서의 물권적 합의 는 물권행위로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등기청구권 은 채권적 청구권 일수밖에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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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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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설(김증): 물권적 합의가 있으면 취득자에게 물권적 기대권이 생기고 등기청구권 은 물권적 기대권으로서의 효력으로 발생하고 등기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된다
(나) 제2설(황): 우리 민법의 물권변동의 원칙상 등기를 하지 않으면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 단지 물권적 기대권 만을 가질 뿐이므로 물권적 기대권의 효력으로서 등기청구권 이 발생한다.
2. 발생Cause 과 법적 성질
[] [물권법]등기청구권의 발생원인과 법적성질
1. 의의
(3) 판례
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경우
등기청구권 , 물권적청구권 , 채권적청구권 , 법적성질 , 발생원인
![등기청구권의발생원인과법적성질[1]-4500_01.gif](https://sales.happyreport.co.kr/prev/200909/%EB%93%B1%EA%B8%B0%EC%B2%AD%EA%B5%AC%EA%B6%8C%EC%9D%98%EB%B0%9C%EC%83%9D%EC%9B%90%EC%9D%B8%EA%B3%BC%EB%B2%95%EC%A0%81%EC%84%B1%EC%A7%88%5B1%5D-4500_01.gif)
(4) 부동산환매권의 경우
*사법상권리 *등기신청권-공법상 권리
(가) 제1설: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인하면서 등기청구권은 채권행위에서 발생한다는 견해(곽,이영섭). 등기청구권은 물권행위의 독자성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Cause 행위인 채권행위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여야 하며, 어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행위 가 있으면 등기청구권 은 당연히 발생한다고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