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의 근로계약 개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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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따
2. 취지
이러한 법규율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법규이기에 의미를 가지며, 근로기준법이 성질상 강행법규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따 일부무효라는 점에서 민법상 무효theory 과 관련이 있따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기준에 미달한 조건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따
2. 강행적 효력의 의의
이때 강행적 효력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적 무효가 된다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
근기법 위반의 근로계약의 효력
Ⅰ. 의의와 취지
1. 의의
근로기준법에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며, 무효가 된 부분은 법에 정한 기준에 따르도록 법이 강제하고 있따
2. 취지
이러한 법규율의 취지는 근로기준법이 최저 근로조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 보호법규이기에 의미를 가지며, 근로기준법이 성질상 강행법규라는 데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따 일부무효라는 점에서 민법상 무효theory 과 관련이 있따
Ⅱ. 근기법의 강행적 효력
1. 노사자율결정과 제약
근로계약은 기본적으로 노사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하여 기준에 미달한 조건 정할 수 없다는 제약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따
2. 강행적 효력의 의의
이때 강행적 효력의 의미는 절대적인 것으로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하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절대적 무효가 된다
Ⅲ. 근로계약의 일부무효와 보충적 효력
1. 민법상 무효theory
민법상의 무효theory 의 기초는 일부 무효시 전부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거라고 인정될 경우 나머지 부분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따 아울러 민법의 법리에서는 무효로 된 부분의 공백에 대하여 별도의 보충적 의사표시 없는 경우 계약 해석상 혼란 발생 여지가 있따
2. 근기법상 부분무효theory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부분무효theory 에 근거하여 생활원천인 임금을 위해 부분적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전체의 취소 원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보호 위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부분만 부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근기법을 적용하며, 나머지 부분의 계약은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있따
3. 보충적 효력
즉 민법의 theory 을 그대로 도입하여 판단할 경우 법률관계가 복잡해지고, 근로자 보호에도 차질이 우려되므로, 근로계약의 내용 중 무효로 된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인 근기법에…(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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