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상 discrimination적처우의 금지 - 비정규직 보호법상 discrimination적 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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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00:1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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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보호법상 discrimination적처우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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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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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법상 差別적 처우의 금지
1. 들어가며
비정규직보호법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단법’)이 새로 제정되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일부 개정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 해석에 상당한 이견의 여지가 생길 수 있게 되었다.특히, 기단법 및 파견근로법에 포함된 여러 규정 중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差別적 처우의…(省略)
2. 差別적 처우의 의미와 쟁점
3. 합리적인 差別
4. 差別적 처우의 비교대상
비정규직보호법상 discrimination적처우의 금지 - 비정규직 보호법상 discrimination적 처우의 금지
순서
다. 이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差別적 처우 금지, 기간제 근로의 총 사용기간의 제한,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와 파견근로자의 보호 강화를 그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난 수년간 비정규직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반대하는 와중에서 논란이 많아 이번 비정규직보호법 관련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