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문제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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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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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ㆍ부자가정이라 함은 모 또는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정을 말한다. 한부모의 한은 하나라는 의미와 함께 온전하다, 가득하다, 크다는 뜻을 가진 우리말로, 어머니든 아버지든 한 명의 부모로서 온전하고 가득 차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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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3. 아동이라 함은 모 또는 부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중인 때에는 20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녀를 말한다.
나.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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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문제와 대책
1. 한부모 가족의 정의(定義)
한부모 가족문제,한부모가족
[ 전문개정 2002.12.18]
설명
라. 가목 내지 항목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자
또는 부모가 곁에 없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홀로 손자 손녀를 돌보는 가족이나 미혼모가 됨으로 인해 홀로 아이를 키우는 모도 해당된다된다. 모․부자 복지법에서는 한부모 가족을 제4조에서 정의(定義)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과거에는 이런 가족을 결손가정 혹은 편부, 편모 가정이라 불렀으나 이러한 호칭이 부, 모,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보고 이와 다른 형태의 가족을 비정상적인 가족, 온전하지 못한 가족으로 보는 부정적인 편견을 담고 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가족구성과 기능의 변화에 따라야 한다는 opinion(의견)에 따라 현재에는 한부모 가족 이라는 명칭의 사용을 여성단체를 주축으로 권장하고 있다.
과거에도 한부모 가족은 항상 존재해 왔으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아왔다. 그리고 우리는 한부모 가족이란 무엇이고 원인이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1. 모 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가족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한부모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도 한부모 가족은 항상 존재해 왔으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아왔다. 미혼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한다)
한부모 가족이란, 일반적으로‘부’나 ‘모’중의 한 사람이 단독으로 부모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족을 말한다. 그러나 현대에 가족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한부모 문제를 사회의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4.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우리는 한부모 가족이란 무엇이고 原因이 무엇이며 문제가 무엇이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개정2005.3.24]
순서
5. 모ㆍ부자복지단체라 함은 모ㆍ부자가정의(定義)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