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찬성논지 및 반대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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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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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2006년부터 2008년 6월까지 모욕죄 등으로 재판을 받은 인원은 4497명이다.
본문내용
논거6 : 네티켓 교육, 누리망 의식 개혁 운동이 더욱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아
[2]반대측 입론서
Cause 을 살펴보면 첫째로 기존 모욕죄의 경우 처벌이 강도가 낮다.
(찬성측 입론서)
논거3 :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다. 이는 0.9%에 해당하는 수치로, 100명 중 1명 정도가 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논지0 :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
목차 [1]찬성측 입론서 논지0 :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
논지: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는 꼭 필요하고 정당하다. 논거3 : 인터넷 부작용을 줄이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
논거2 : 정권이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아
논거1: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는 사이버 모욕 처벌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 논거4 : 인터넷 윤리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잇따른 자살도 인터넷의 루머와 악성댓글이 대표적인 Cause 으로 꼽힌다. 하지만 징역형에 처한 경우는 42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가장 많은 처벌 유형은 벌금형(2386명)으로 53%를 차지했다. 논거2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논거1 :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는 사이버 모욕 처벌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
누리망 윤리자격을 위한 사이버윤리와 법률 (IEQ누리망 윤리를 중심으로) 고시면 저 인사동문화 2011.12.09
설명
현재 모욕죄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공간에서 적절한 대처와 처벌을 하기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논거6 : 네티켓 교육, 인터넷 의식 개혁 운동이 더욱 건전한 사이버 세상을 만들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 논거4 : 모욕죄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다.
논거2 :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아
[1]찬성측 입론서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이원상, 채희정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12.31
사이버 범죄 데이비드 월 저 정태진 역 진영사 2013.05.28
논거4 : 누리망 윤리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아
논거5 :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하지 않아도 기존 법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아
두 번째로 친고죄의 성격을 띤 기존 모욕죄는 일대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논거4 : 모욕죄 적용의 범위가 모호하다. 그렇기에 이러한 점을 보완한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한다면 인터넷 부작용을 줄이고 사전예방의 효과(效果) 및 사이버 윤리의식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논거1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참고 자료 인터넷윤리자격을 위한 사이버윤리와 법률 (IEQ인터넷윤리를 중심으로) 고시면 저 인사동문화 2011.12.09 사이버범죄의 새로운 유형과 형사정책적 대안연구 이원상, 채희정 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12.31 사이버 범죄 데이비드 월 저 정태진 역 진영사 2013.05.28
기존의 모욕죄라는 법적인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모욕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논거1 : 기존에 존재하는 모욕죄는 사이버 모욕 처벌에 있어 적절치 못하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은 다른 사람의 명예 훼손 및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주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함에 있어 심각성이 있다.
목차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논거5 :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입법하고 있다아
사이버 모욕죄 찬성논지 및 반대논지
사이버 모욕죄란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논거5 :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입법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사례)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범죄, 악성댓글,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모욕죄찬성반대
논거1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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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논거3 : 누리망 부작용을 줄이고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다아
논지0 : 사이버모욕죄를 도입은 정당하지 않다. [2]반대측 입론서 논지0 : 사이버모욕죄를 도입은 정당하지 않다. 논거2 : 정권이 여론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 논거5 :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해야 하지 않아도 기존 법으로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참고 data(자료)
오늘날 악성댓글과 잘못된 루머 등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하는, 사이버 주홍 글씨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instance)가 증가하고 있는데, 사이버 주홍글씨는 기록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라도 관리자나 글을 쓴 본인이 삭제하지 않는 한 영원이 남는 特性(특성)이 있어 낙인을 찍을 우려가 있다. 논거3 : 그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