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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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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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길지 않은 지역시 민 운동의 歷史에도 불구하고 시 민 단체들의 조례제정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성공적으로 결실을 거두고 있는데 이러한 시 민 단체들을 감사청구권자에 포함시킨다면 활발한 운동을 전개하는 단체들의 노력에 의하여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증대될 것이다. [사회과학]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drawback(걸점)
[사회과학] 시민참여제도의 운영실태 및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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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시 민 참여제도의 운영實態 및 문제점(問題點)
1) 주민감사청구제도
(1) 감사청구권자의 제한
이미 각종 조례와 규칙 등의 자치법규를 통해서 주민감사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권자로 보장했던 공익단체와 시 민 단체를 청구권자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시 민 들의 대표성을 가진 시 민 단체들의 감사청구를 막기 위한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2) 감사청구대상의 제한
지방자치법 제13조의 4 제1항에서는 주민감사청구 제외사항으로 ①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②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투비컨티뉴드 )(3) 감사청구의 상대
(4) 감사결과의 공표방법
2) 주민소송제도
3) 주민소환제
4) 주민투표제
① 청구의 복잡성 및 청구권자의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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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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