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우리나라(한국)기업의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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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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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체제와 우리나라(한국)기업의 진로
WTO체제와 한국기업의 진로
I. WTO체제의 출범
1995년 출범한 세재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는 국제경제체제에 많은 변화를 주게 된다 국재무역에 관한 일반적인 국제기구로서 WTO는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를 보다 안정적인 구조로 만들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에 예정되었던 국재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Organization)가 곧바로 창설되지 못함으로써 다소 불완전하였던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마침내 그 출범 후 50년 만에 완전한 구조를 갖추게 되었기 때문일것이다
WTO는 국제경제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의의를 갖는다. 효율적인 분쟁해결제도는 문제된 법규정이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법규정이 위반되었는가의 결정과 그 법규정이 효율적인 이행을 내용으로 한다.
UR 타결과정을 주시해 보면 모든 것이 철저히 미국과 유럽공동체, 특히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길다는 것이 두드러졌다. 일반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입법이 성격에 비추어 볼 때 그 규범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분쟁의 가능성은 상존한다. WTO의 골격은 현재 정비단계이지만 지난 45년 동안 국
재무역을 주름잡아 온 GATT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복잡한 것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실체법인 국재무역규범을 통한 국재무역질서의 법적 안정성(stability)과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보장되기 위하여는 이러한 분쟁이 완벽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클린턴 미 대통령은 UR 타결 이후 의회에 그 `협정을 서명할 것`을 통보하면서 앞으로의 교섭에 미국의 이익이 보호된다는 것을 꼭 확인할 것을 다짐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우선 government 의 기능과 역
할이 달라져야 한다.
WTO 질서하에서의 경제정책은 지금까지의 방법이나 관념을 가지고는 도저
히 성공할 수 없다. 그러나 자유무역의 원칙이 표방되었고 강대국은 그 교섭과정에서 과거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자국이익을 챙긴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면 WTO 질서는 어떤 질서가 될 것인가?
그 질서는 이제 모든 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모든 업종에 걸쳐 1대 1로 경쟁
하는 질서가 될 것이다. 일본의 影響력은 매우 미미했고 그 밖의 나라들의 影響력도 거의 문제시되지 않았다.
둘째 WTO는 역사(歷史)상 가장 충실한 국재무역에 관한 분쟁해결제도를 근간으로 한다 WTO활동의 근간이 되는 국재무역규범은 WTO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함)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것이다. 마치 먹이를 짐승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자가 `사자의
몫`을 챙기듯이 사자와 같은 선진국들은 그 질서의 내용을 자기들에게 유리하
게 해석할 것이다.
우루과이 라운드가 타결됨으로써 세계경제는 커다란 전환기를 맞았다.
그것은 1995년부터 세계경제가 `전후`를 벗어나서 새로운 경쟁시대로 진입한다는 것을 상징한다.
즉 국재무역기구의 창설을 위한 하바나 헌장이 기초되는 과정중인 1947년에 채택된 GATT(이하 GATT라 함)를 근간으로 40여 년 동안 발전되어 온 상품무역에 관한 국제규범에 더하여 1994년 formula적으로 종결된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무역협상(이하 UR협상이라 함)에서 채택된 서비스 무역과 무역관련 지적 재산권 등 새로운 국제무역분야에 관한 국제규범이 WTO의 관할에 속한다.
상품수출에만 열중하고 있다가는 마치 토끼를 를는 데 열중하다 산을 보지
못하는 포수처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진 것조차 몽땅 잃어버리고 말 것
이다. 냉전이 끝난 이후 혼란상태에 있던 국제경제질서는 일단 가닥이 잡혀서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이 세재무역기구(WTO)로 이어지게 된 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후진국은 상품경쟁에서는 그런 대로
버밀 수 있겠지만, 기술 · 두뇌 · 지식 등 소프트웨어의 경쟁에 있어서는 애초
의 상대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따 뿐만 아니라 그
경쟁질서에 관한 해석이 일률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질지는 매우 중요한 우리
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government 가 경제를 `계획`한다는 것은 이제…(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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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질서는 비단 상품의 무역에 관한 질서뿐 아니라 서
비스의 경쟁, 나아가서는 두뇌 및 지식의 경쟁, 국가나 기업 간의 능력의 경쟁
에 관한 질서가 될 것이다. 우선, WTO는 역사(歷史)상 가장 방대한 국재무역에 관한 실체법 규범을 근간으로 한다. 경쟁의 영역이 이렇게 확대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는 엄청나게 힘겨운 도전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