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과 맞바꾼 환경주권(한미환경치유협상(2005~2006)分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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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4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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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총 4805만평의 토지를 돌려받기로 했다.
미국은 Japan과 독일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자국 군대의 기지를 보유하고 있다 미군이 오랫동안 주둔하면서 이들 기지에서 environment(환경) 오염이 발생하였는데, 미군은 이 문제에 대처할 때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일관성 있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런데 이는 미군이 먼저 15개 기지에 대해 ‘오염 치유가 완료되었다’고 통보해 오면서 2006년 7월 15일 정오를 기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 2004년 12월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개정안이 포함된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이 국회의 비준을 받으면서 59개 미군기지의 반환이 결정되었다. 주둔 국가에서 미군기지 시설 건립 및 유지에서 발생한 오염 문제 처리에 관해, 미군 사령부가 판단하는 ‘KISE’라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국내에는 지금까지 70여 개의 미군기지가 있었다. 여기서 ‘KISE’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된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으로, 이를 초래하는 것만을 오염으로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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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협상의 쟁점은 ‘반환되는 기지의 오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다.1) 1년 여 뒤인 2006년 실제로 15개 기지의 반환이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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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자연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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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과 맞바꾼 environment(환경) 주권
-한미environment(환경) 치유협상(2005~2006) 분석-
들어가며: 주한미군 기지 오염 문제와 environment(환경) 치유협상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후 이를 근거로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기 처음 했다. 2005년부터 2006년에 걸쳐 ‘SOFA environment(환경) 분과위원회’ 및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ecurity Policy Initiative; SPI)’에서 벌어진 일련의 협상인 이른바 ‘한미environment(환경) 치유협상’2)이 이 글의 분석 대상이다. 기지 반환 결政府터 15개의 기지의 최초 반환 시점까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간에 기지반환을 둘러싼 협상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