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00일]방송통신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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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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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정책 발표로 시장 혼란만 야기한 채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이다. 위원장 정책보좌관 인선 여부를 둘러싼 후문을 감안하면 방통위는 아직 미완성 상태다. 또 우정사업본부가 지식경제부로 넘어가면서 전파 관련 전국 허가·관리업무에 구멍이 나는가 하면, IT 산업진흥기능이 애매하게 분리돼 중앙행정기관 간 혼선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개월 동안 방송 내용심의기능이 사라지면서 ‘여성 나체 위에 회를 올려놓은 식탁’까지 안방에 배달(방송)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출발이 너무 지체돼 모든 게 혼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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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의 야심작이었던 ‘가계통신비 20% 절감 공약’도 꺼내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를 낳았다.
옛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를 통합했으되 무슨 일이 어느 기관으로 가고, 어떤 일이 남아 있는지, 어디까지가 할 일인지 혼선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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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원회도 출발이 지체된 것은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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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업무를 정밀하게 진단해보지 않은 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세운 일괄적인 구조조정 goal(목표) 에 맞추다 보니 ‘직원이 교육을 받다가 돌연사’하는 아픔까지 겪게 됐다.’
설명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신성장동력 가운데 하나로 부상한 Internet(IP)TV도 △콘텐츠(주요 방송program) 동등 접근권 해석 공방 △필수설비제공기준 △회계분리기준 등으로 설왕설래만 무성할 뿐 아직 실체가 모호한 상태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뿐히 넘어서지 못한 데다 △방통위 회의 비공개 원칙 공방 △국무회의 출석 시비 △한국방송공사 사장 퇴진압력 행사 의혹 등으로 논란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바람에 일선 실무자들까지 흔들렸다. 칼로 물을 베는 것 같이나 마찬가지인 전자정부업무와 개인정보보호업무가 분리된 현실도 ‘유사시에 책임회피 구멍’을 만들 수 있어 우려된다
지난 2월 29일 방통위가 출범했으나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인선이 늦어지고, 옛 방송위 직원들을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게 늦어진 까닭이다. 제반 업무가 갈피를 잡지 못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심지어 방통위 총괄 살림꾼인 기획조정실장을 정하는데 86일이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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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용기자 eylee@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제 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압박해 쟁점을 해결하던 데서 벗어날 때”라며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공개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해줄 것”을 바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