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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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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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Ⅰ. 도정역평가제를 실시하며
Ⅱ. 새로운 각도의 평가 :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평가
Ⅲ. 도정역평가제의 성공적 정착을 바라며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의 평가에 있어서는 중앙政府(정부)나 상급자치단체가 평가주체가 된다는 점을 너무나 당연시 해 왔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평가주체가 되어 중앙政府(정부)나 광역자치단체를 평가한 example(사례) 는 전무하다.
첫째,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수평적 政府(정부)간 관계의 구축에 기여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도정역평가제 실시를 통해 과거 통제지향적 관리방식에 익숙해 기초자치단체를 단순히 하급기관으로 치부해 버리는 일부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태도와 인식도 어느 정도 變化(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추진중인 도정역평가제에 대해서 그 의의와 필요성 및 추진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논해 보기로 한다. 물론 성과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고객만족도 향상에 있다고 볼 때 외부고객의 평가가 매우…(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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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평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가치실현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성과는 서비스의 공급자, 수혜자 또는 제3자의 참여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또한 성과평가는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시책과 노력들의 종착점인 동시에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따 여기에서는 경상남도에서 추진중인 도정역평가제에 대상으로하여 그 의의와 necessity need 및 추진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논해 보기로 한다.
지금껏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에서 사용한 고객이란 concept(개념)은 전적으로 외부고객에 한정하여 지역주민만을 주로 고려하였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와 더불어 중앙政府(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수직적 상하관계가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되면서 지방政府(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동시에 자율적 존재영역이 넓어지고 있다아 이러한 變化(변화)는 중앙政府(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서 뿐만 아니라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아 이에 따라 자치단체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협력이 중요한 해결해야할문제로 등장하고 있다아
이런 점에서 상향식 평가방식인 도정역평가제의 실시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의 평가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에도 여전히 광역자치단체의 일방적 지시·감독,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의 복종관계라는 수직적 관계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치단체간 관계를 대등적·수평적 관계로 變化(변화)시키는 동인이 될 것이다.
둘째, 고객concept(개념)에 대한 재검토에 따라 상향식 평가의 필요성(必要性)이 부각된다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가치실현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행정서비스의 성과는 서비스의 공급자, 수혜자 또는 제3자의 참여에 의한 평가를 전제로 하며, 또한 성과평가는 정책개발과 집행을 위해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시책과 노력들의 종착점인 동시에 시작점이 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는 그 시사하는 바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기초자치단체에 의한 광역자치단체 평가제도인 도정역평가제도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과평가 주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아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광역자치단체의 주요 업무에 대해 평가하는 도정역평가제의 실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율가 기대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