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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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0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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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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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보통의 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기초가 되는 계속적 거래관계를 맺고 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다수의 채권을 근저당권의 확정시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는 저당권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통의 근저당권과는 달리 일정한 기본적인 계속적인 거래관계 없이 특정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이용되는 경우가 있다아 그러한 근저당권을 포괄근저당이라 한다.
순서
포괄 근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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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근저당도 그 유형을 살펴보면, 극단적인 것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권도 있지만, 금융거래실무에서는 이러한 극단적인 포괄근저당권보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어음대출, 어음할인, 당좌대월, 지급보증 등 기타 여신거래에 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즉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로 인한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하는 형식으로 포괄근저당권이 이용되고 있다아
전자의 포괄근저당권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우연적인 채권도 모두 담보하는 데 반하여, 후자의 포괄근저당권에 의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같은 우연적인 채권은 담보하지 않고 금융기관과의 거래행위로 인한 채권만을 담보하게 된다된다.
이러한 포괄근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계속되는 복잡하고 다양한 각 거래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여 각종의 거래 전부에 통하는 일반적·추상적 신용거래계약을 맺고, 그러한 일반적 여신계약을 전제로 하여 그 거래로부터 생기는 모든 채권을 일정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다아
日本 민법은 극단적인 포괄근저당권을 입법적으로 부인하고 있다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포괄근저당권도 역시 민법 제357조에 근거해서 그 유효성 유무를 결정해야 하는 데 학설은 나누어져 있다아
포괄근저당권도 역시 日本 에서 이용되기 처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전된 담보제도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의 포괄근저당권의 유효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省略)
다.
